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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유권자 매수 땐 징역형

금품으로 유권자 또는 후보를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엔 징역형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양형위, 선거 범죄 양형 강화 새 기준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는 18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 선거범죄를 엄벌하는 내용의 ‘선거범죄 양형(형량 결정)기준안’ 초안을 의결했다. 양형위 초안에 따르면 유권자·후보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키로 했다.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월~1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비리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기준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자 매수와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각각 징역 10월~2년6월, 징역 1~3년을 기본형으로 하되 가중처벌 시 각각 징역 4년과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허위사실·후보자 비방’ 범죄의 경우 상대방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인터넷·SNS를 통한 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이 밖에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범죄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중대 범죄의 경우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권고키로 했다.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범죄에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 기준도 마련했다.



 양형위 임성근 상임위원은 “선거범죄의 경우 민의를 왜곡하고 국력을 낭비하게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고 엄정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7월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폭(酒暴), 안 봐준다=양형위는 이날 폭력,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확정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원은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한 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범행 당시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혹은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심신미약(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한다.



 양형위는 또 ▶보복범죄나 잔혹한 수법의 범죄 ▶신체·정신·연령 등 범행 취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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