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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도 4000만원 넘으면, 직접 건보료 내야

서울에 사는 A씨는 직장을 은퇴한 이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다. A씨는 연금으로 월 340만원을 받는다.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는데 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딸은 근로소득의 5.8%(절반은 회사 부담)만 내면 딸린 가족이 늘어도 보험료를 더 물지 않는다. A씨와 형편이 비슷한 B씨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19만7000원의 건보료를 낸다. B씨는 자식이 직장에 다니지 않다 보니 피부양자로 올리지 못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이어
9월부터 건보 피부양자서 제외

이르면 9월부터 A씨처럼 연금 등 종합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임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업·금융소득 외에 연금 등의 종합소득 합계가 4000만원이 넘는 1만2000명(전체 피부양자의 0.06%)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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