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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의 비급여 진료, 환자 이익을 우선해야

건강보험제도는 법정 심사·허가 과정을 거쳐 의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되고 안정성이 확인된 진료법이나 의약품에 대해 보험 적용 대상·방법·가격을 정한다. 이를 법정 급여(건보공단에서 일부 지급) 또는 비급여 대상(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분류해 적용해 왔다. 의료인이 임의로 이 틀에서 벗어난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자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 진료’다.



 정부는 ‘임의 비급여 진료’를 허용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부당 이윤을 얻기 위해 건강보험을 회피할 수 있다며 법적 제재를 가해 왔다. 이에 대해 의료 현장에선 의사의 재량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이 해묵은 논쟁을 재정리했다.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시행하고, 왜 필요한지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경우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예외 없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합리성과 선의를 바탕으로 예외적인 인정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 현장의 다급성을 고려해 법과 규정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한 셈이다. 특히 사회적 약속인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건의료제도의 틀을 보다 ‘환자와 의료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임의 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번 판례를 곡해하거나 멋대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존 시술이나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의학적인 검증이 부족하거나 논란이 있는 치료법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융통성 있게 관리하되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계몽을 병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환자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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