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통진당 비대위 ‘주한미군 즉각 철수론’ 폐기한다

위원장 강기갑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사진)가 17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철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안정적·점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의 최종 혁신안을 마련했다. 또 “한·미동맹 역시 한·미행정협정(SOFA) 등 일부 불평등조약은 개정을 해야겠지만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오늘 전체회의서 당 혁신안 의결
“한·미동맹 부정 국민정서 안 맞아
북핵, 남한 위협 … 개발 반대키로”

 현재의 통합진보당 강령 44조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강령에 명시돼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와는 배치된, 전향적인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혁신비상대책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당 혁신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나 한·미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근본주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안정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혁신비대위는 또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남한을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북한의 논리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민주노동당이나 옛 당권파 인사들은 그간 “북핵은 자위(自衛)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이런 입장 역시 전면 폐기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선 ‘민주주의 일반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체제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통일의 당사자로 보지 않을 순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북한인권법안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 매년 북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평화·통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혁신안엔 이 밖에도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준수하는 제도정당으로서의 변신 ▶특정 정파의 독점과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 당내 정파를 공개하는 정파 등록제 시행 등의 개혁조치도 마련했다.



 혁신비대위는 이달 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혁신안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옛 당권파 측이 다시 당권을 장악할 경우 이 같은 혁신안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5~29일 당 대표 선거에선 비당권파의 강기갑 위원장과 옛 당권파의 지원을 받는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울산연합)가 맞붙게 됐는데, 강 위원장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엔 혁신안도 백지화될 수 있다. 결국 혁신안의 관철 여부가 당권의 향배에 달려 있는 셈이다. 



류정화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