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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경에게 옷 3벌 선물한 유치원 파격적 학급 증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지난해 9월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주민 직선제 도입 뒤 첫 여성 교육감이다. [뉴시스]
임혜경(64) 부산시교육감에게 옷을 선물한 여성이 운영하는 부산의 대형 유치원이 학급 증설 인가를 받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유치원 원장 2명이 광주광역시 남구 ‘드맹’ 의상실에서 180만원어치의 원피스와 재킷 등 세 벌을 구입해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시기는 지난해 4월 16일이었다.



드러나는 옷로비 정황 … 16일 소환

7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25일 임 교육감의 ‘광주 옷 쇼핑’에 동행했던 현모씨가 설립자로 있는 A유치원은 학급 증설 인가를 받았다. 13학급(364명)이 16학급(448명)으로 커진 것이다. 당시 이 유치원은 2010년 2월 17일 학급 증설을 한 뒤 2년도 안 돼 또 인가를 받아내 유치원가에 말이 많았다. 이에 대해 학급 증설을 인가한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 규모나 교사 수, 면적, 시설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증설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의 다른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 증설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춰도 지역 내 학생 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다”며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증설 인가를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황상주 부산시의회 의원은 “수익과 직결되는 학급 증설을 2년 만에 두 번 인가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유치원 원장들도 ‘뭔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말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 교육감의 옷로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학급 증설은 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시설과 면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 확인을 거쳐 종합 판단한 뒤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5일 걸린다. 인가권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결과만 광역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은 지역교육청 인사권을 교육감이 쥐고 있어 임 교육감이 인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유치원 학급 증설이 옷로비의 대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임 교육감에게 옷을 선물한 또 다른 원장이 운영하는 동래구 B유치원도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B유치원은 임 교육감 취임 이전(2008)에 한 차례 학급 증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선물은 받았지만 학급 증설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교육감이 직접 관할하는 업무도 아니다”며 옷로비 대가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교육감은 2001년 초등학교 교장 때 부산지역 여성 교장들의 모임 총무를 맡았다. 당시 회장을 맡은 사람은 임 교육감에게 옷을 선물한 A유치원 설립자인 현씨의 언니였다. 이후 교육감 취임 후 언니로부터 동생을 소개받고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현씨는 ‘드맹’ 의상실의 여동생이 부산지역 다른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옷 선물을 받은 다음 달 혼자 다시 의상실을 찾아가 추가로 옷 한 점(60만원 상당)을 더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16일 임 교육감을 소환조사한다.



부산=위성욱 기자



◆임혜경 교육감=2010년 7월 주민 직선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여성 교육감에 당선됐다. 1968년 부산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동삼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93년 교육전문직 공채1기(장학사)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직에 입문한 뒤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에 이어 2006년 12월 용호초교 교장을 끝으로 학교 현장을 떠났다. 2007년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재도전해 당선됐다.

임혜경 교육감 말말말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나 부정이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 2010년 7월 1일 취임사



● 교육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나



- 2010년 7월 부산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 청렴도 전국 최상위 교육청을 목표로 신상필벌 엄격히 적용하겠다



- 2011년 신년 교육계획



● 고위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고 클린신고 센터 운영하겠다



- 2012년 역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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