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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뚝딱…주택기금 노리는 사기꾼들


싼 이자와 간편한 신청 절차로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부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 그 허점을 악용해 수십억을 사기 대출한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JTBC가 14일 보도했다.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최모 씨는 서민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곳을 직장으로 적어 냈다. 하지만 간판도 집기도 없는 유령회사이다. 건물 관계자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문을) 잠그고 밤에 야반도주를 하셨더라고"라고 말했다.

재직증명서는 물론 임대차 계약서도 가짜였지만 은행은 돈을 빌려줬다. 사기 대출 피의자 최모씨는 "사업장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직원들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대출 받으려면)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라고 했다.

최씨 뒤에는 브로커가 있었다. 브로커 문모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최씨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무직자를 유령회사 직원으로 만든 다음 부동산업자, 집주인과 미리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다. 모든 서류가 가짜였지만 시중 은행 5곳이 40억 원을 대출해줬다.

은행 관계자는 "진짜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지는 전화 통화로만 확인하죠. 국토해양부에서 나눠준 대출 매뉴얼을 봐도 서류의 진위 확인 같은 건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이 서민과 근로자를 위해 간단한 심사와 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점을 사기에 악용한 것이다. 거의 모두 부실 채권이 돼 결국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기 대출을 주도한 문모 씨등 3명을 구속하고 최씨 등 사기 대출을 받은 10여명을 입건했다.

봉지욱·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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