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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대 의혹, 모두 특검 갈 판

검찰이 수개월씩 수사해온 3대 정치적 의혹 사건들이 줄줄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 성과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잇따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종결하고 있어서다.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나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필두로, 13일 수사 결과가 발표된 ‘2008년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사건’, 다음주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BBK 가짜편지 사건’이 그 대상이다. 현재 ‘디도스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 사건마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검찰의 ‘불법사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더 나아가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같이 다뤄야 한다는 단서를 달 수 있는 데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찰을 당한 만큼 현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은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 고 말했다.

 ‘가짜편지 사건’은 지난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가짜편지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 등을 대부분 파악했으나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정치권과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다. 이 역시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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