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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비 지원, 6석 통진당 49억…경선 부정 저지르고 새누리보다 더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모두 892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로서 득표율이 10~15%인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당선인을 배출한 정당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합한 정당별 보전액은 새누리당이 31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통합당 310억1900만원, 통합진보당 112억7600만원,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58억7800만원 순이었다. 통합진보당의 전체 의석은 13석으로 150석인 새누리당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보전액은 새누리당의 3분 1이 넘었다.

 비례대표만 따지면 민주통합당이 49억64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통합진보당(49억5900만원), 새누리당(46억5800만원), 선진통일당(37억6300만원) 순이었다. 2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낸 새누리당보다 6명에 그친 통합진보당이 오히려 더 많았다.

 당선인 1인당 보전액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통합진보당(8억2650만원)이 새누리당(1억8632만원)의 4.4배 수준으로 보상을 받은 셈이다. 이석기·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옛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당내 부정 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도, 선관위는 국민 세금으로 이들의 선거비용을 합법적으로 보전해 줬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정당이 당선인을 냈으면 당선인 숫자와 상관없이 법정 한도 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주관하기 때문에 정당의 규모나 당선자 숫자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비용이 지출된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별다른 감액 등의 조치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지역구 선거에서는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2억306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았다. 제주갑에 출마했다 떨어진 무소속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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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