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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거부는 심하잖소 … 의사들도 의협에 거부감

진료비 정액제(포괄수가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의료계 내에서 의협의 수술 거부라는 강경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13일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의료법 카드를 꺼냈다. 공정거래법은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파업에 써먹던 카드다.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포괄수가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2900여 곳에 의무 적용된다. 좀 더 큰 병원인 종합병원과 대형 대학병원 310여 곳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지금은 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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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원칙 대응’ 카드를 꺼낸 이유는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백내장 수술은 의원의 99.3%, 맹장은 78.1%, 탈장 수술은 87.6%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하는 데는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자궁유착방지제 등 상당수 치료 재료들에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21% 줄어든다. 환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의협 집행부의 언론 기고문까지 분석해 비판의 근거를 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싸구려 재료를 써서 수술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이 점에 불안해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를 하더라도 수술방법·재료,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포괄수가 유형이 312가지로 다양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백내장 수술의 ‘싸구려’ 재료로 제시한 중국산·파키스탄산 수정체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쓸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전문병원협회 99개 회원 병원이 가장 먼저 수술 거부 카드에 반기를 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협회 간부는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하면서 보완하면 되지 수술실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진료 수가 현실화, 수가에 매년 물가·인건비 상승분 반영, 중증도 고려해 수가 다양화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폐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15일 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 산하 중소병원 1200개 정도가 다음 달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의협은 이전보다 신중한 모양새다. 의협은 “제왕절개·맹장수술은 계속하고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노 회장은 “(찬성 의견이 더 많으면) 그대로 가는 거다(수용하겠다는 의미). 저희들 신념이고 뭐고 국민이 저가 의료 원한다면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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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