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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로 112·119에 전화한 죄 ‘구류 7일’

서울 신길동에 사는 김모(44·무직)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몸이 아프다. 빨리 와달라”며 6 차례 112와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는 단순히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자 “허위 신고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5일 또다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허위 신고 전화를 했다. 이날 김씨는 “큰일이 났다. 빨리 좀 와달라”며 오전 8시부터 두 시간 반 동안 무려 50여 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지만 네 차례 김씨 집에 출동한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김씨 때문에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씨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12일 그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에게 구류 7일을 선고했다. 보통 허위 신고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엄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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