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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혼란 올까봐 … 불황을 허락하지 않는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는 ‘진정한 불황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막연한 위기감이 공산당 지도부를 괴롭히고 있다. ‘불황의 공포’다. 그러기에 중국 정부는 경제가 하강기에 접어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살린다. 선진 시장경제 체제에서 흔히 나타는 ‘바닥 치고 올라오기’는 중국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경제 하강기마다 정부 개입
불황 경험 없다는 게 약점

 경제는 정부 개입에 의해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이를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활(活)-난(亂)의 주기’다. 경제가 2~3년을 주기로 ‘회복(活)-과열((亂)-긴축(收)-도산(死)-부양(放)-회복(活)’ 사이클을 돈다는 논리다. 지금 중국은 ‘부양(放)’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기의 시작은 2008년 말이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자(死),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放) 대책을 발표했다. 덕택에 죽어가던 경제는 살아났다(活).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9.1%의 성장률을 지켜낸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살아난다 싶으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다. 과잉투자에 따른 인플레가 문제였다. 2011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6.5%에 이르렀고,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렸다(亂). 정부의 선택은 역시 긴축이었다. 물가가 급등하자 중국은 2011년 하반기 은행 창구를 막고, 재정지출을 틀어막았다(收). 그 여파로 중국 기업들은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도산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사(死)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수출기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달 19일 ‘이제부터 온(穩)성장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한 것은 ‘부양(放)’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금리와 재할인율을 내리고, 가전제품 구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해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2008년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3년반여 만에 한 사이클을 돈 것이다.



 린이푸 세계은행 부총재는 “경제가 투자에 의존해 성장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성장하면 할수록 내부 모순도 커지는 악성 사이클”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힘이 시장을 압도하는 현 경제운용 시스템에서 중국 경제가 ‘활-난’의 쳇바퀴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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