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19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마무리 지어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기초자치단체 36개를 16개로 통합하는 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시·군·구 통합 기준에 따라 그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 경우 구의회를 없애고, 구청장도 임명직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안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에서 초보적 단계인 시·군·구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각에선 19대 국회에서 이 방안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18대 국회였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안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야심 차게 추진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주민·국회의원·공무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을 빚으면서 끝이 흐지부지된 경험이 중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인 1896년 13도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100여 년 동안 획기적인 교통·통신의 발달과 인구 증가, 도·농 간의 인구 변화, 자치단체 간 역량의 격차, 세계화 등 사회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전근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30년쯤 됐다. 물론 그 사이 2010년에는 창원·마산·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여수·여천시와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하는 등 일부 진전도 있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특산품과 비교우위를 내세워 상품 경쟁을 벌이는 등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다. 이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초 단계인 행정체제 개편을 더 늦출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실을 보여주기 바란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