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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 의혹사건 종결 서두르는 검찰

검찰이 수개월씩 수사해 온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달 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 온 주요 사건들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견상 6월 말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서라지만 6개월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발 대형 폭로전이 예상됨에 따라 수사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재수사 사건에서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속 시원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과 여론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2008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수사 결과가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법 사찰 사건 특별수사팀은 올해 3월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행정관,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박영준(52·구속 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 민간기업을 불법 사찰토록 지시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전 차관도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줄기차게 제기돼 온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과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官封)’ 형태의 돈 5000만원의 출처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2년 전 수사 때 놓쳤던 주요 인사들의 혐의를 밝혀낸 점은 성과로 꼽히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이른바 ‘가짜 편지’ 사건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검찰은 2007년 대선 직전 신명(51·치과의사)씨가 형 경화(54)씨에게서 ‘김경준 기획입국설’ 얘기를 듣고 형 명의로 가짜 편지를 작성한 사실은 밝혀냈다. 이 편지가 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김병진(66) 두원공대 총장→은진수(51) 당시 한나라당 BBK팀장 등을 거쳐 홍준표(58)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예훼손죄는 물론 사문서 위조죄 처벌도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홍 전 의원 등의 조작 의혹 역시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 사건들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가 미국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중수1과는 조만간 정연씨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마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출처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무기거래상 김영완(59)씨의 귀국으로 떠들썩했던 중수2과의 ‘대북송금·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도 별 성과 없이 끝날 전망이다. 최근 핵심 관계자인 김충식(67·미국 거주 중) 전 현대상선 사장에게서 “3000만 달러가 송금됐다는 스위스 계좌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귀국해 조사받을 의향도 없다”는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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