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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납품단가 후려치기 처벌 강화 … 경제민주화 첫 법안 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를 담은 첫 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위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고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적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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