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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태처럼 사면복권됐는데 강창성은 왜 국립묘지 못 가나

고(故)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결정한 국가보훈처가 고(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안장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둘 다 죄를 지었지만 사면복권됐고 이후 훈장은 강 전 사령관이 더 많이 받았음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자 보훈처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양성)는 “2006년 2월 숨진 강 전 사령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결정을 지난 8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보훈처는 안장 거부 이유에 대해 “강 전 사령관이 1981년 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 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안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강 전 사령관이 1988년 사면복권됐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훈처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2006년 3월에 사망한 김용배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해 5월 ‘금고 3년 이상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들어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안장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의규정을 적용해 김 전 참모총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했다. 김 전 총장은 미 군정하에서 살인음모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보훈처는 또 지난해 8월엔 5공화국 인사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 전 실장의 안장은 허가했다. 당시 보훈처는 “안씨가 사면복권됐고,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했다”고 이유를 댔다.

 6년 전 안장 거부 이후 강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줄기차게 재심의를 요구해 왔다. 유족들은 “고인이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다 수형 생활을하고 순화 교육을 받는 등 고초를 당한 것이 이유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보훈처의 오락가락 잣대를 놓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5공화국 주역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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