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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1년 … ‘따로 교섭’ 목소리 커졌다

대아공무㈜는 플랜트 건설과 개·보수 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다. 본사는 서울이지만 경북 포항, 전남 광양·여수, 충남 서산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다. 사업장별로 직원 채용을 각각 하고 임금 수준도 다르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해까지 하나의 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과 일률적으로 단체교섭을 해왔다.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는 지난 4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장별로 각기 노사 교섭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기업 근로자라도 업무 성격이나 근무 지역 등에 따라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이 다를 경우 별도의 노사 협상이 가능토록 한 ‘교섭단위 분리 제도’에 따라서다. 노조도 동의했다.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이 회사 노조원 615명에 대해 4개 지역별로 임금·단체협상을 각기 하도록 결정했다.

 도입 1년이 돼가는 복수노조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단체교섭 창구의 다양화를 뜻하는 교섭단위 분리 요구가 늘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줄었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복수노조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구제신청은 412건이었다. 지난해 7~12월 133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2배 이상 늘어난 279건이 접수됐다. 이 중 46%인 193건이 교섭단위 분리건이었다. 현재 92건의 심의가 종결됐으며 노동위는 노사 스스로 신청을 취하 또는 각하한 사례를 제외한 65건 중 51건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다.

 반면 복수노조 중 어느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느냐를 따지는 교섭대표노조 이의결정 사건은 지난해 38건에서 올해 18건으로 줄었다. 중노위의 권태성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올 들어 교섭단위 분리 등 ‘사전 구체신청’은 늘어났지만 교섭대표 결정 등 ‘사후 구제신청’은 줄고 있다”며 “노사가 복수노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817개 노조가 새로 생겼다. 또 전체 복수노조 사업장의 97%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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