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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내장 수술 거부는 집단이기주의다

대한안과의사회가 9일 임시총회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환자를 볼모로 삼고 벌이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 분만·자궁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7개 질병 군에 한해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인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이 같은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연간 29만 명(2010년 기준)에 이른다. 질환의 특성상 노인 환자가 많다. 33개 주요 수술 중에서 환자가 가장 많다. 안과의사들이 1주일간 수술을 거부할 경우 피해를 볼 수술 대기자는 수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본업인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인 의료인다운 행동이 아니다. 예약을 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비이성적인 결정이다. 안과의사회와 의협은 “백내장은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1주일 정도 수술을 미뤄도 상태가 악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수술 거부라는 불법 행동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해할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그동안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자율 실시되는 동안 안과 의사들의 99% 이상이 이를 스스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도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에 대한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을 앞두고 갑자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 수가가 10%쯤 인하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수술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 집단이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항인 진료나 수술 거부를 결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도 존경받는 전문인답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 복지부도 의사단체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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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