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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법'…소송 잇따르나

[앵커]



요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산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찰 땅이 포함된 도로를 통과한다며 강제로 문화재관람료를 받았다면,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을 이끈 서희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 판결 내용은?

- 이 사건은 지리산 노고단에 가기 위해서는 천은사 통과 도로를 지나야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는데, 이 사건은 관람료를 반환하라는 점과 도로를 자유로이 다닐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 전라남도가 책임자로서 매표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관람료 납부하는 것을 방임했다는 점에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을 받아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 마다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Q. 원래 변호사님이 등산을 가시면서 '이건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10년 전에도 판결이 났었는데 관람료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점이었고, 이번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시작한 것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기때문에 시민 단체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한 사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Q. 유사 소송 잇따를 가능성은

-천운사가 문제된 것은 도로통행을 못하게 하면서 관람료를 받았던 것이 있고, 다른 국립공원 내의 사찰 역시 비슷한 형태로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등산객에게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관람료를 받고 있다. 모든 공원내의 관람료가 똑같은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지방도로를 막고 관람료를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천은사는 그런 부분에서 상징적이었다. '관람자'라 함은 문화재를 볼 의사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는 관람을 하는 것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산을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재를 봤기 때문에 관람료를 내라하는 부분은 부당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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