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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대책위 "도가니 사건 국가손배소 광주 이송 반대"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인화대책위)는 5일 "서울중앙지법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 손배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화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석법인 인가 취소,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라는 작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이것은 성폭력, 인권유린이 있었던 각종 장애시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고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포함해 국민들의 염려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피해자들이 이송을 강하게 반대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피고들 중 일부의 이송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논리다"고 덧붙였다.

인화대책위는 또 "과실과 관련된 근거 규정, 국가인권위 조사자료, 국정감사자료, 교과부 지침, 피해자들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등이 서울에 있고 원심법원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다"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수년간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점, 심리적으로 위축된 점 등을 볼 때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기 방어능력과 변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원심법원의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며 향후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등이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달라"며 신청한 손해배상 소송 이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를 제외한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증거들이 모두 광주지법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며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서울에서 심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고 소송지연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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