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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신재민, 뒷돈 댄 이국철 둘 다 3년6월형

신재민(左), 이국철(右)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 “죄질 나쁘다”
로비스트 문환철 3년형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고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신 전 차관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위 공무원이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1년 동안 9700만원을 사용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차량 임대료 1400만원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전 차관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회사인 SLS그룹의 RG 인수한도를 늘리고, 조선소 신설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했다”며 “장관을 보좌하고 차관회의에 참여하는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차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 시절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원범)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SLS조선의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공직자에 대한 청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적자금 중 상생협력자금만도 470억원이 넘는다”며 “공공 성격의 자금을 자신의 사업 기초 자금으로 활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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