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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대 국회 내일 개원하라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나라 안팎의 상황은 범상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는 전 세계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예 헌법에 핵보유국을 천명하면서 세계의 핵 포기 요구를 조롱하고 있다. 그들은 남한에 대고 군사적 위협을 공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인척·측근 비리에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겹치면서 레임 덕(lame duck)에 빠져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고 있다. 입법부에서도 64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적잖은 종북 주사파가 진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대 국회는 이런 상황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 마무리를 감시하며 12월 대선에 임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에는 국정 여러 곳에서 누수(漏水)가 발생하므로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조직·예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는 법에 따라 내일(5일) 최초 집회를 공고해 놓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이날 국회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내로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해 곧바로 국정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0여 개에 달하는 총선 공약 민생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갈 길은 이렇듯 바쁜데 여야는 아직 개원(開院)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사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일부 국정조사 같은 문제가 개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18대 국회는 촛불과 과격시위 파동 속에서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장외 투쟁을 하는 바람에 개원이 40여 일이나 늦어진 적이 있다.



 이번에 18개 상임위원장(특위 2개 포함) 중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 10개, 민주당 8개로 가닥이 잡혔다. 쟁점은 야당이 정무위·국토해양위·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야당 몫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상임위를 통해 각각 저축은행 사태와 민간인 불법 사찰, 4대 강 사업, 언론사 파업 등을 쟁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부터는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이룬 정당이 제1당, 제2당 식으로 자신들에게 배분된 상임위원장을 고르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다수당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놓으면 이런 줄다리기를 피할 수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선 검찰이 2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여당은 특검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 여부를 수사 뒤로 미루는 것이 옳다. 그리고 언론사 파업은 파업의 불법성과 언론사 사장 임명제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국정조사 여부를 논해도 늦지 않다.



 여야 테이블에 올려진 쟁점은 국회 문을 막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19대는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국회다. 선진화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초 집회일에 여야가 모여 개원 절차를 밟아가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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