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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부름꾼 같은 분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인정하나”

조용철 기자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퇴출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문제를 다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그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을 놓고 “북한 당국을 찬양하고 무조건 추종하는 북한의 심부름꾼과 같은 듯한 행동·발언을 하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나”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무자격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종북 인사’의 국회 입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이한구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에 대해 왜 퇴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모든 국회의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두 분은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이 국회의원 자격의 대전제다. 그래서 이곳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모인 자리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정전 중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듯한 분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나.”

-야권 일각에선 이를 색깔론으로 비판하거나, 야권연대를 깨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걸핏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있으면 색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 멀쩡한 사람을 색깔론으로 덮어씌운다면 비판을 수긍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면 이를 해명할 책임이 당연히 있다. 물론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공인은 다르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게 옳다. 민주통합당에서 자꾸 야권연대를 거론하는데 내가 거꾸로 묻고 싶다. 종북 세력을 감싸면서 야권연대를 하려는 것인가. 이분들이 종북 세력임을 알면서도 집권을 위해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인가.”

-제명까지 가려면 민주통합당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제명을 추진하고 민주통합당도 여기에 같이하기로 했다는 것까지는 민주통합당과의 원내부대표 회담에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하자고 했으니 처리 시기는 원 구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물론 (제명엔)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하니 새누리당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종북 세력들이 국회의원에 진출하는 판을 벌인 게 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이 책임의식을 느끼고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한 퇴출 전례가 1957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퇴출이 가능하겠나.
“전례가 없어서 어렵다고 말한다면 종북 세력이 이렇게 무더기로 국회에 들어온 전례는 있었나. 지금 이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의원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변단체나 여러 조직에서 그들이 활약할 공간이 넓어진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확실히 보장할 책임이 있다.”

-통합진보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는 데는 왜 반대하나.
“통합진보당(13석)은 교섭단체(20석 이상)가 아니다. 교섭단체가 아닌데 상임위원장을 배정한 역사가 없다. 더 중요하게는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어떻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 수 있겠나. 처음엔 (당내에서) 민주통합당이 자기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건 민주통합당 몫을 통합진보당에 주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통합당에서 김형태·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자격심사도 요구했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 우리는 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성역 없이 제소하라고 했다.”

-국회 쇄신의 일환으로 의원 연금과 불체포특권의 재검토를 밝혔다.
“국민 전반의 삶이 고단하고 미래가 불안한데 국회의원만 미래가 보장된다면 적절치 않다. 최소한의 일정 재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 소득이 많은 분들, 국회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범죄자가 된 이들에겐 연금을 주는 게 맞는지를 놓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또 과거 의원으로서의 활동 과정에서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행동해서 사고를 친 뒤 회기 중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 불체포특권은 법에 보장돼 있지만 최소한 새누리당은 이런 사례는 포기하겠다. 이달 8∼9일 당의 연찬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생각이다. 금년 내엔 어떤 식으로 건 다 확정시켜 놓겠다.”

-다른 국회 쇄신안은 무엇인가.
“변호사·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의 겸업 문제로 말이 많다. 지난번에 조사해 봤더니 (의원으로 있으면서) 몇억원씩 버는 변호사도 있더라. 겸직 금지 등을 놓고 논의하겠다. 또 자신과 이해 관계가 직결되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외에선 그런 예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폭력이 난무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 더 확실하게 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모두 여야가 함께 협의할 사안들이다. 법을 고쳐서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언으로도 할 수도 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또 몇 년이 유야무야 흘러간다.”

-최근 국가부채가 70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얼마나 심각한가.
“회계 방식을 바꾸면 국가부채가 770여조원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기업 빚까지 포함시키면 부채는 더 늘 수 있다. 집권당 원내대표라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이거는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촉진되고 남북 통일까지 되는 날이 오면 우리의 국가부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부채는 젊은 세대에게 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니 2031년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데 많은 빚까지 지고 있으면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야 한다.”

-국회가 도움이 될 방법이 있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쉽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의 행동과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돈벌이를 잘 하면 괜찮다. 성장잠재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만 거론하지 성장잠재력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예산에선 복지를 하더라도 그냥 한번 먹고 치워버리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과 고용과 연계되는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산이 재생산 효과가 큰 쪽으로 잡혀야 한다. 또 국회는 1년 내내 국가 재정을 전문가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특위가 아니라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 세금을 쓰는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 우리가 집권하면 지자체·공기업·관변단체 등 세금을 쓰는 기관들의 돈을 쓰는 내역과 활동 내역을 확실하게 공개하겠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복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그게 고민이다. 우리가 공약한 복지 예산은 75조원가량인데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단 우리가 민주통합당보다는 덜 늘렸다. 그런데 더 늘리려면 어떻게 다른 데서 줄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복지 예산의 경우 엉뚱하게 새는 돈이 없도록 복지 전달체계만 잘 정비해도 줄일 대목이 많은데 쉬운 일은 아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선 깐깐하게 하면 오래 못 사니 그게 문제다.”

-당 지도부가 친박 일색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나는 그 문제로 입이 나온 사람은 못 봤는데…. 자꾸 친박이니 친이니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친박이니 뭐는 안 된다는 식의 얘기로 구별할 일은 이제 아닌 듯싶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누가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하면 된다. 이번에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구성하는데 과거 쇄신파였건 친이였건 함께하지 않는가.”

-비박(비박근혜)에서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어떻게 보나.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 정당정치에도, 대의정치에도 맞지 않다. 우리 선거 풍토로 봤을 땐 (상대 당 진영에서) 역선택에 이용하거나, 불공정 선거에 악용돼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선거의 핵심은 비밀투표인데 모바일 투표로 하면 비밀선거가 보장되겠나. 또 내 돈을 내며 당원을 했던 분들이 막상 당내 선거 땐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당원이 되려고 하겠나. 경선 날짜도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야당이 이러니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는 언제 열리나.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원포인트 개원이라도 해야 한다. 이게 참 국회의 망신이다. (개원일을 정해놓은) 국회법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10대 8(새누리당)이냐, 9대 9(민주통합당)냐를 놓고 이견이 있다. 또 우리는 윤리특위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민주통합당에선 정무위·국토해양위·문방위를 지정해서 하나를 내놓으라고 한다. 민주통합당에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최소 두 건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통합진보당 두 의원의 제명 처리 협조와 (중국에서 구금 중인) 김영환씨 석방 결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어떻게 보나.
“그분에 대해선 잘 아는 바가 없다. 그분은 전문가로서의 업적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더 살리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까. 과거를 보면 학계나 (정치 바깥의)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게 평가받던 분들이 정치판에 들어왔다 무덤에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다 아까운 분들이었다. 굳이 정치로 오겠다면 빨리 자신의 국가관, 미래 비전, 국가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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