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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 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금기 깬 발언 쏟아낸 임채민

임채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민영 의료보험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을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달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나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측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며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체 가구의 77%(2009년)가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의료보험과 관련한 정책협의체를 꾸렸다. 임 장관은 7월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서는 “12년 전부터 의료계와 논의했고 백내장 수술은 현재 의원급의 85%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비판하는 취지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도 가격, 서비스, 의료의 질, 환자를 맞는 준비 상태 등에서 경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의 일부 특정한 수요에 대해서만 약간 궤도에서 벗어나도 도입해 보자고 했던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6~7월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도 특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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