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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자격심사로 의원 퇴출? … 새누리 “빨리 하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31일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 았다. 의원 사무실에는 보좌진도 없었다. 기자들이 사무실 입구에서 이 의원을 기다리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는 여야(새누리당 150석, 통합민주당 127석)가 자격심사 제도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 제도로 퇴출된 사례는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 중장 암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957년 9월 의원자격을 상실한 3대 국회 도진희 의원 한 명뿐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두 의원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치 9단으로서 휼륭한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에게 경하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치켜세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실천적 의지의 표현은 자격심사 청구를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도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과 함께 곧바로 자격심사 절차를 개시하자는 제의 겸 압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친북세력이 국회에 있는 건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과 협의해 쫓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명된 사람은 역대 나 하나뿐인데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그랬지만 (그들은) 그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138조와 142조는 의원 30명 이상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하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무자격’을 의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헌법 64조는 무자격 결정으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어 본회의 의결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김 전 대통령은 야당인 신한민주당 총재이던 79년 10월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심사와 달리 징계절차에 따라 제명됐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선 자진사퇴-후 자격심사’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조기 원 구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아직 원 구성이 안 됐고, 이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 구성을 전제로 제명 논의를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새누리당의 제안이 있다면 원 구성 이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새누리당 제명 주장은 사태의 장기화라는 대선 전략 차원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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