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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0만원'女 '월급 150만원'男 이혼하면…

#1.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 월평균 400만원을 버는 아내는 월 소득이 150만원 밖에 안 되는 남편이 무능해 보여 자주 화를 냈다. 남편도 회사 일을 이유로 집안을 돌보지 않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 둘은 결혼 10여 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고, 열두 살인 딸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합의했다. 아내(B)는 남편(A)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줘야 할까?

 #2.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던 아내 C씨는 어느 날 남편 D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됐다. 15세인 딸과 8세 아들은 아내가 양육하기로 했다. 둘은 월평균 각 175만원씩을 받는 직장인이다. 남편(D)은 아내(C)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줘야 할까?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뒤 가장 먼저 겪는 것이 양육비 문제다. 지금까지 양육비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혼보다 어려운 것이 양육비 결정’이란 웃지 못할 얘기도 나왔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이 해답을 제시했다. 31일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위원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지난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하면서다.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월 소득 합이 550만원이고 12세 자녀가 한 명인 A씨 부부가 도시에 산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양육비는 월 평균 127만7000원이 된다. 이 중 아내 B씨가 부담할 양육비는 127.7X400/550으로 93만원이다. 부부의 소득 합이 350만원이고 15세, 8세 두 자녀를 둔 C씨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 두 자녀의 양육비 합은 167만원가량으로 C씨와 D씨는 각각 84만원씩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딸의 양육비 + 아들의 양육비)/2x1.8)

 비양육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법원은 이 경우에도 학력·자격·경력과 과거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고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소득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정소득이 없더라도 최저양육비(0~199만원 구간)의 절반을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이 양육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후 처음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가구소득과 자녀 연령별 1인당 월평균 양육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표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양육비가 결정된다. 두 자녀의 경우 한 자녀보다 양육비가 평균 1.8배 필요하고, 세 자녀의 경우 한 자녀보다 2.2배의 양육비가 든다. 부모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입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게 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시되면서 그간 50만원 이하에 머물렀던 양육비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아나 다자녀 가정 등 개별적인 사유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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