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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혜택 쏠린 입학사정관제 낙제점 받았다

“입학사정관제는 스펙 좋은 서울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충북 청원군의 한 일반고 3학년 담임인 김모(44) 교사는 얼마 전 열린 대학 입시 관련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교사는 “사실 농어촌 지역에선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가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다”며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시골학교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한 일반고 3학년 부장인 박모(45) 교사도 “잠재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스펙만으로 뽑는 것 아니냐”며 “지방 학교에선 괜히 열등감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2008년 의욕적으로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현장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뽑겠다는 취지였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스펙 경쟁에서 대도시 학교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실시한 자체평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입학사정관제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체 7개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인 6등급이었다.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의 어려움과 불만 등 세세한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가 31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5개 정책 과제 중 ‘매우 우수’(6개), ‘우수’(17개), ‘다소 우수’(18개)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 과제는 41개(35.7%)에 불과했다.

 ‘보통’은 34개(29.6%)였고 ‘다소 미흡’과 ‘미흡’은 각각 17개(14.8%)씩이었다. 낙제 수준인 ‘부진’ 평가를 받은 과제도 6개(5.1%)나 됐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통해 이뤄졌다.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사업은 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0년 25.9%, 2011년 40.2%로 높아졌고 금융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분위기가 확대됐다. 역사교육 강화 사업도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이 평가돼 ‘우수’를 받았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 ▶대학 재정 선진화 ▶교직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등은 낙제였다. 성낙인 교수는 “정부 역점 사업이라 해도 실제 평가에선 나쁜 점수를 받은 사업들이 많다”며 “현장 평가와 정부 인식 간에 괴리가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효과를 따져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 예산 배분과 조직 인사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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