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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 특권 줄여라

19대 국회가 문을 열지도 못한 가운데 의원들의 특혜와 특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의원연금이다. 문제가 제기된 계기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에서 비롯됐다. 부정 시비에 따라 자진사퇴를 예고한 국회의원이 며칠간 의원직에 이름만 걸어놓았다고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 의원연금을 비롯한 특권은 오래전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경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가장 등급이 높은 사람이 매달 30만원 이상씩 30년가량 부어야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매월 100만원 받던 것을 120만원으로 늘렸다.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퇴임 후 본업으로 돌아가 직종별 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기에 의원연금은 추가 보너스나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의 비난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연금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지난 총선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금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다짐들이 대부분 선거 이후 흐지부지되곤 했다. 특히 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특혜의 경우 더욱 그랬다. 이번엔 그런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의원들에겐 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특히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연금은 가난한 전직 의원(헌정회원)들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한 의원은 자진해서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의원들의 특혜에 대한 시비는 많다. 의원들이 이런 시비로부터 자유롭자면 특혜를 신중하게 누리고, 특혜에 걸맞게 의정활동에 진력해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19대 국회는 빨리 문을 열고 의원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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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