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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거래처에 낸 축의금도 비용 처리 가능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윤달이 지나고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결혼 시즌이 왔다. 최근 청첩장을 3개나 받은 A씨는 축의금 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해진다. 올가을 A씨 역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 축의금이 들어오면 아들의 주택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거나 증여를 해야 한다. A씨 남편은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편 앞으로 축의금이 상당히 들어올 것 같다. 그런데 이 자금을 아들에게 준다면 아들은 세법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축의금은 금액의 규모와 축의금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축의금으로 볼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행 세법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이라고만 돼 있다.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결혼 당사자나 혼주의 소득,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인정받는 기준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축의금은 결혼하는 당사자인 자녀와 혼주인 부모님이 받게 된다. 결혼하는 당사자가 본인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금액이 지나치지 않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가정하에서다. 만일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경우 청첩장 명부 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지인이 부모 앞으로 내는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자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모에게 귀속된 재산을 무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어떤 금액 이상을 증여로 볼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드물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금품이나 축하금 등은 통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축의금을 과도하게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축의금을 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축의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청첩장 등을 증빙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사업상의 비용을 지출할 때는 통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만 경조사의 경우 이런 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려우므로 청첩장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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