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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비 중 가장 비싼 건 기상청 수퍼컴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무제표상으로 가장 비싼 정부 장비는 기상청 수퍼컴퓨터. 구입 가격은 424억원이었으나 감가상각으로 지난 해 말 기준 장부가는 350억원이다. [중앙포토]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 ‘연금 부채’가 34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보유한 장비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의 수퍼컴퓨터(35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처음으로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단순히 한 해 세입·세출만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국가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 기업처럼 재무제표를 만든 것이다.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 순자산은 749조원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8%로 재정적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프랑스보다 양호한 편이었다.

부채의 44%는 앞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342조원)이었다. 연금 제도가 오래된 선진국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2007년에 비해선 9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를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진단 방식을 X선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방식으로 바꾼 셈”이라며 “미래의 지출까지 감안해 재정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회계(현금주의)에선 외상을 갚는 시점에 회계 처리가 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선 외상을 내는 순간 장부에 부채로 반영된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재정부는 각종 정부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도 실시했다. 정부 보유 장비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이 보유한 수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해담 세트였다. 평상시용과 비상용으로 각각 쓰이는 이 수퍼컴 세트는 2010년 12월 424억원에 구입했으며, 그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뺀 지난해 말 가치는 350억원으로 평가됐다.

2위는 국립대구과학관 전시품(82억원), 3위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보안용 카메라(69억원)였다. 가장 비싼 다리는 인천대교로 1조2440억원으로 평가됐다. 인천 영종대교(767억원), 충남 당진 서해대교(671억원) 순으로 비쌌다. 무형자산 중에선 국가 예결산 시스템인 d브레인(353억원)과 국세청의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299억원) 등이 고가로 평가됐다. 주중국 대사관의 관저 부지 사용권도 124억원으로 평가됐다. 자산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빚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채 발행 등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재정부 등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산은 실제보다 4조2520억원 더 많이 반영하고, 부채는 14조2534억원 적게 반영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국방부 등 19개 부처가 국유 재산을 5조368억원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부가 국회에 낸 결산서와 재무제표는 감사원의 검증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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