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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증 약속어음은 소송 없이 집행…차용증은 공증 받아도 판결 필요

임종석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우편과 공정증서·인증서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법률적 의미에는 오해가 있다. 먼저 내용증명우편에 관해 살펴보자. 가령 약속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는 한쪽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말(구두)로 할 수 있으나 이는 물적인 자료(증거)로 남지 않으므로 후에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할 경우에는 매우 난감해진다.



[일러스트=이말따]
이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우편제도다. 내용증명우편은 편지를 보내는 이가 받는 이에게 일정한 내용의 문서(편지)를 특정한 날에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다. 그러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고 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에서 내가 이런 사실을 언제 상대방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에는 보내는 사람(발신인), 받는 사람(수신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돼야 한다. 그리고 내용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다. 편지의 내용이 완성되면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한 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된다.



한편 내용증명우편은 편지를 특정 일자에 보냈다는 사실과 그 편지의 내용에 관해 증명할 뿐이지 상대방이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증명할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이 확실히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배달증명우편’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알아보자. 금전거래시 공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차용증에 대한 인증이다. 돈을 빌려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 판결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바로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대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변제기에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변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기에 채무자의 자력(재산)이 없다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편, 개인 간에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는 경우(사서인증 이라고 함)가 있는데 이것은 차용증이 위조되지 않고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해 ‘모른다’ 내지 ‘위조된 것이다’라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달리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인증서만으로 채권을 강제집행 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서인증의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을 받아야 한다.



임종석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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