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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서 의원 재량사업비 끊자 … 의원들은 추경 20% 삭감 맞대응

충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소규모 숙원 사업비) 편성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1인당 7억 … 올해부터 안 줘

도의회는 최근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 3207억원 가운데 20%(641억원)를 깎았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는 ▶경로당 난방비(2억3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비(4억5000만원) 등 서민복지 관련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충남도의회 박찬중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재량사업비는 사전에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1인당 일정액씩을 할당한 예산이다. 전국 대다수 자치단체가 지방의원 고충을 해결해준다는 취지로 관행적으로 편성해왔다. 하지만 명분과 실체가 불분명해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31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경남 등 10개 지자체를 재량사업비 편성과 관련, 경고조치했다. 감사원은 “재량사업비가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충남도도 19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줄곧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왔다. 액수는 의원(총 45명) 1인당 연간 7억 원이다. 본예산에서 5억 원을 편성한 뒤 추경예산에서 2억 원을 얹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 충남도 강익재 예산담당관은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



 도는 대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연간 250억원)을 활용,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의원이 지역 사업 필요성을 제기할 경우 언제든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종전처럼 도의회에 일정액을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상선 충남참여연대 상임대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식으로 편성해 온 재량사업비는 전면 폐지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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