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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숨은 실업자’ 통계도 공개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3.4%였다.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다. 높은 실업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실상의 실업자들이 적지 않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잠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들과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실업통계에서 아예 빠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후자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률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취업 애로계층으로 분류해 비공식적으로 따로 통계를 내고 있다. 이들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는 지난해 179만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실업률은 7%로 공식 실업률의 두 배를 넘어선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고용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취업 애로계층’ 통계를 전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 통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사실상의 실업률이 공개될 경우 정부의 고용증대 노력이 폄하될 것이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속 좁은 생각이다. 그렇게 가린다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덜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실업 통계를 공개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실제로 미국·캐나다·호주 등은 공식 실업률과 보조지표를 죄다 공개하고 있다지 않은가.



 이제는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고용정책도 마찬가지다. 불리한 통계는 숨긴 채 겉만 번지르르한 통계만 내세울 경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끼리만 돌려 보는 비공식 통계자료도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많이 공개할수록 정부의 신뢰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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