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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홈쇼핑 출연” … 방심위 “참으시죠”

박재완
“29일 제가 홈쇼핑에 출연해 중소기업 상품을 팝니다. TV·PC·스마트폰으로 시청하다가 필요한 물건을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 기획이 성공할까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페이스북)



페북에 “중소기업 상품 판매 지원”
방심위 “공무원은 판매방송 불가”

 이날 박재완 장관은 홈쇼핑 쇼호스트와 함께 입담을 뽐내며 직접 물건을 팔겠다는 뜻을 6100명의 ‘페친(페이스북 친구)’에게 알렸다. 중소기업 상품 판매 전문 채널 ‘홈&쇼핑’을 통해서다. 출연 시간은 29일 오전 10시20분~11시30분.



 그런데 이 계획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4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상품판매심의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 65조엔 ‘공무원은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고 쓰여 있다. 이 관계자는 “방송 전에 위원회 의견을 밝히면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재정부에 귀띔을 해줬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계획대로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해당 규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알리는 정도로 발언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정 제품을 수십 분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살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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