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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판결

[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파장, 성화선, 심새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18살 때인 1943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신천수 할아버지.



뜨거운 용광로에서 목숨을 걸고 2년을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천수(87세) : 공탁금이 467원 40전. 내가 돈 못 받은 것이. 배가 고파서 고생했고.]



신 할아버지를 비롯해 피해자 8명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천수 : 이겼다는 소식 듣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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