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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살 터키 헌법재판소, 24세 한국 배우러 왔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오른쪽 셋째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출범 24년 만에 다른 나라에 제도와 이론을 수출하는 ‘헌법재판 한류(韓流)’의 선봉장이 됐다.



헌법재판에도 부는 ‘한류’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립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초대 의장국을 맡아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상설협의체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1일 열린 개막식에서 이강국 헌재 소장은 “아시아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아재연합 회원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재연합은 우리나라 외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필리핀·러시아·타지키스탄·태국·터키·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상설협의체다.



 1988년 창설된 우리나라 헌재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몽골, 터키, 미얀마 등에 헌법재판 제도와 이론을 수출했다. 특히 올해 9주년을 맞는 인도네시아 헌재는 창립 때부터 우리 의 헌법재판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창립 50년이 된 터키도 2010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에 연구관을 파견해 실무를 배워 갔다.



 창립 초기 독일 등 유럽 헌법재판 모델을 빌려왔던 우리나라 헌재는 그동안 한국 상황에 맞는 헌법 해석 이론과 결정례(헌재의 판례)를 축적했고 지난해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을 출범시키는 등 헌법재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차기 총회 개최국인 터키의 하심 클리치(63) 헌재 소장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모두 이룩한 한국 헌재는 가장 성공한 헌법재판소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나라 헌재는 짧은 역사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아시아 헌법재판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세계 정치시장에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출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재연합은 22일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인권 시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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