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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혼자서 야간 근무하던 여간호사 괴한에게 공격 받아 사망했다면

직장 내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황귀남 푸름 노무법인 노무사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다른 간호사 3명과 함께 교대로 야간당직 업무를 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당직근무 중 밤 11시가 되자 평소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1층 출입문을 폐쇄했다. 휴식을 위해 당직실로 향하는 순간 1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흉기를 든 괴한에게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괴한은 사건이 있기 한달 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입원환자로 입원 당시 여간호사 혼자 야간당직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도 목적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폐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A씨를 공격했다고 한다. 또 강도는 여간호사를 성폭행 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강도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병원에서는 야간에 간호사 한명 정도가 혼자 남아 입원환자들을 돌보거나 급하게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받는다. 이러한 야간 당직 근무자가 외부침입자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야간 당직자의 업무는 병원 내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간호업무이고 경비원이 아니므로 업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부수적으로 당직자의 업무는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정과 병원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 가해자는 입원치료 당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담당 간호사인 A씨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A씨를 성폭행하려 마음 먹었고 병원이 외부인의 침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범행 당일 야간에도 여성간호사인 A씨 혼자 당직 근무를 했고 병원의 소수 입원환자들 외에 인적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가해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A씨의 간호업무와 환자와의 관계 외부침입의 취약성, 근무형태 등을 비춰볼 때 A씨의 직무 자체가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야간에 혼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침입자에 의해 사망했다면 침입자의 가해 행위와 A씨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A씨의 업무와 괴한의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A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황귀남 푸름 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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