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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년 → 1년 … 중소형 분양시장 화색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주택 종류에 따라 2~3년 줄어든다. 사진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우면2지구. 앞서 분양된 단지들이 한창 들어서고 있다.

정부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지면서 분양권 상태로 팔 수 있게 돼 투자성이 좋아진다.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은 입주하기 전에 팔지 못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아파트 공사기간(대개 2년6개월)보다 긴 3~10년이어서다. 완공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에야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것이다. 이번 5·10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주택 종류에 따라 2~3년 줄어든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으로 팔 수 있게 돼 투자기간과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도금은 대출되기 때문에 수요자는 분양가의 20% 이하인 계약금만 있으면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 입주한 뒤 팔려면 잔금 등 목돈이 필요하다.

 준공 전에 팔면 간접적인 세금혜택이 따른다.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는 분양가의 2.2%다. 분양가가 3억원이라면 660만원이다. 5·10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세 감면은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수요자가 느끼는 양도세 부담은 줄어든다. 준공 후에 팔 경우 양도세 일반세율(6~38%)을 적용받으려면 분양 시점에서 3년 반이 지나야 하지만 분양권으론 2년만 지나면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분양권 투자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면 잔금 등 큰 자금 부담 없이 계약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분양권을 투자할 수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지구의 민영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5년에서 앞으로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준공 후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보금자리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이 많이 줄어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사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올 중소형은 3만50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1만여 가구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줄어든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 민영주택으론 다음달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기대감이 높다. 분양 막바지인 수원시 광교신도시 단지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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