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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낙관 못 해…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할 것”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오마에 겐이치는 중국ㆍ유럽 등 글로벌 경제와 북한 문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론도 털어놨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 안 좋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인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된 것을 두고는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악재”라고 평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붕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크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인 대부분 내일을 낙관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노동자 임금을 인위적으로 연평균 13%씩 인상해 왔다. 이 때문에 중국 노동자 임금은 5년 전의 두 배가 됐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

임금을 많이 올린 건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농민들은 토지를 강탈당했고, 도시민들은 주택가격 급등으로 어렵고 환경오염도 심해졌다. 임금 인상으로 이를 잠재우려 했다. 나관(裸官ㆍ홀딱 벗고 튀는 탐관오리)이라 불리는 부정부패 관료도 큰 문제다. 권력형 치부를 일삼지만 처벌이 무섭지 않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 죄를 감싸 줄 관료가 정ㆍ관계 요직에 포진한 경우가 많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실각 사건으로 보지 않았는가.”

-그렇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큰 소비시장이다.

“그런 기반 덕분에 어느 정도 성장률은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인다. 특히 1가구 1자녀 정책하에서 귀하게 자란 중국 젊은이들은 개성과 자기주장이 강하다. 그런데 언론 자유를 억압해 젊은 층의 불만이 크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젊은이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분출구가 사라졌다고 본다. 이러다 보니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미국 이민자의 75%가 중국인이다. 중국에서 1000만 위안(약 18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의 60%가 미국 이민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만 올리면 생산성 향상 대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좌파인 올랑드 후보가 승리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는 부정적인 신호다. 올랑드는 긴축 대신 성장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하지만 성장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럽이 왜 긴축을 택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파탄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은 일단 긴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보나.

“김정은이 올해 29세인데,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후계자 지명 후 40년 가까이 통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북한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계점에 와 있다. 아마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붕괴할 것이다. 첫째 내부 민중봉기고, 둘째 내부 쿠데타다. 셋째 국제사회의 압박이 심해지면 한국이나 일본에 미사일을 쏴 탈출구를 찾으려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엔 이라크처럼 국제사회의 무력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을 변화시켜 외부로 이끌어 낸다는 발상엔 회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6자회담은 시간 낭비다.”

-대학·대학원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원자력 전문가다. 지난해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유출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그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일본·한국 모두 원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좀 더 안전하게 설계한 원자력발전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은 전원과 수원이 확보 안 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재설계 방법을 연구해 인터넷에 올려놨다.”

도쿄=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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