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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당선으로 佛·獨 ‘메르코지 동맹’ 균열

분열이냐 단합이냐.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긴축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두 경제대국 중 프랑스에서 정권 교체라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신임 대통령은 EU의 재정긴축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메르코지(메르켈+사르코지) 동맹’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독했던 전임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딴판이다. 두 나라의 연합전선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올랑드는 9일 헤르만 반롬푀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나 유럽 공동채권 발행과 정부가 주도하는 경기부양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미 유로존이 진통 끝에 합의한 신재정협약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10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대출에 기반을 둔 성장은 유럽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긴축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EU의 분열 조짐은 또 있다. 극심한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유로존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9일은 공교롭게도 EU의 생일 격인 ‘유럽의 날(Europe Day)’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하나 된 유럽’을 외친 지는 60년이 넘었다. 1950년 5월 9일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 통합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프랑스는 숙적이었던 독일에 주요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이듬해 독일과 프랑스 등 6개국이 모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탄생했다. 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생겼고 67년 3개의 공동체가 합쳐져 유럽공동체(EC)가 됐다.

오늘날의 EU가 공식 출범한 건 92년이다. 단일통화, 유럽시민권, 공동의 외교안보정책 등을 골자로 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경제공동체에 정치연합체의 성격이 더해졌다. 12개국으로 출발, 현재 27개국이다. 이 중 단일통화를 쓰는 유로존 가입국은 17개국이다. 전쟁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결성된 EU가 재정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유럽합중국’의 꿈을 이어 갈 수 있을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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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