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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분권형 개헌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가운데)이 10일 국회 의원동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부인 추영례씨. [오종택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5선) 의원이 10일 “분권형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그가 개헌 카드를 들고 직접 킹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재오 대선 출마 선언



 이 의원은 이날 출마회견에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아래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로 무너졌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폐해를 피할 수 없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의 외치를 맡되 국내 정치는 내각 총리가 맡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2016년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정치가 안정되도록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3년으로 단축하는 용단을 내리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특임장관이던 2010년부터 ‘개헌전도사’로 불릴 만큼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분권형 정권연장 음모’라며 호응하지 않아 좌절했다, 이번에 차기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다. 개헌 시기는 “19대 국회에 논의를 시작해 18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개월(2013년 8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분권형 대통령제 운용방식도 제시했다. “모든 내정을 내각 총리에게 맡기되 장관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대로 맡고 정무차관제를 신설해 내각과 국회가 정쟁을 하지 않고 공조하는 체제로 국가 틀이 갖춰지면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만 해도 좋다”면서다.



일본식의 내각제(정무차관제)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大聯政)’ 구상이 혼합된 방식이다.



 이 의원은 대선 슬로건으로 ‘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을 내세웠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대통령이 돼서 다시 24평 구산동 집으로 돌아올 거다”며 “가난한 대통령이란 부에서 가난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서도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고, 대통령 권력을 내각으로 나누 겠다는 뜻이다. 그래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의 출마 선언에는 최병국·진수희·권성동·권택기·안형환·원희목·조해진 등 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지지자 500여 명이 모였다. 그는 “대선캠프를 지역구인 은평구에 차리고, 지역구 지지자 3000여 명이 전국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은평사단’이 대선을 총괄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11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17일부터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49박50일간의 2차 민생투어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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