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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또 몽니 … 환자 부담 줄이는 정액진료비제 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월 시행 예정인 정액진료비제(포괄수가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9일 개원의사회 긴급회의를 열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원 경영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의사의 개별 진료 행위의 가격이 수가(酬價)인데 지금은 그 행위별로 별도의 수가를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입원 일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진료 행위의 양에 관계 없이 미리 가격을 정해 그만큼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로 바꾸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모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이를 적용하고, 내년 7월에는 대형병원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7월 시행 앞두고 긴급회의 열어
“의료의 질 떨어뜨릴 우려 있다”

 포괄수가제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제거 등 7가지 수술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동네의원들이 위험도가 가장 낮은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평균 182만8630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자궁유착방지제·알부민 등 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 34만5000원이 포함돼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수가가 108만2420원으로 줄어든다. 처치나 검사 횟수, 입원 일수에 관계 없이 이 돈만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은 64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준다. 보험이 안 되는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연간 100억원 정도 환자 부담이 준다.



 반면 의협은 의원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 또 의료행위를 적게 함으로써 환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원은 불필요한 의료행위나 검사, 약제 투여를 안 하게 돼 투입 비용이 줄어 의원 경영이 나빠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원하는 의료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동네의원의 86%, 중소병원의 40%가 채택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은 의원의 99.8%, 병원의 68%가 도입했다. 배 과장은 “경영에 손해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병·의원이 참여하겠느냐”며 “의사협회와 대화를 계속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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