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주택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따지면 벌써 네 번째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거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이번 대책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해서 그동안 남아있던 주택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를 손대지 않았고, 취득세 인하와 같은 세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를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효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택시장을 띄우기 어렵게 됐거니와 주택경기를 살린다고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차제에 주택정책에 대한 발상을 확 바꿔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택정책의 목표를 주택가격의 안정에서 주택수급의 안정으로 바꿔야 한다. 더 이상 주택가격의 등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 냉탕·온탕식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영주택 공급에 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푼 뒤 정부는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더 이상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인 공급 규제 수단인 주택청약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대신 정부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에 전념하면 된다. 민영주택은 완전히 민간의 손에 맡기고, 정부는 공공주택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시민들도 이제는 정부의 부양책에 편승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겠다는 기대를 접을 때가 됐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