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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성장한 한국, 압축 복지시대로 가야

건국 64주년인 올해까지 우리는 10명의 대통령을 경험했다. 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을 빼면 모두 5년 이상 자리를 지키며 국가 경제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김동호 중앙일보 기자는 『대통령 경제사』에서 ‘잘한 대통령’과 ‘잘못한 대통령’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피했다. 누가 한국 경제사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놨다. 다만 각 대통령의 정책을 서술한 장의 제목을 보면 이들에 대한 저자의 큰 그림을 대략 알 수 있다. 이승만(자본주의 기틀 세우다), 박정희(‘한강의 기적’ 일으키다), 전두환(단군 이래 첫 호황 누리다), 노태우(산업화와 민주화가 만나다), 김영삼(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 김대중(양극화의 덫에 빠지다), 노무현(성장과 분배의 기로에 서다), 이명박(저성장 함정에 갇히다).



『대통령 경제사』 나와

 이 책은 역대 대통령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경제철학으로 정책을 폈는지 소개한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경제개발 인프라 구축, 전두환의 물가와 부동산 정책, 노태우의 ‘주택 200만호 개발계획’,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김대중의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노무현의 개인파산제도 활성화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이명박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전략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다. 경제부처를 두루 출입하고 도쿄특파원(2007~2010년) 등을 거친 22년차 기자가 내놓은 500쪽짜리 대통령 평가서다.



 책은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건국 이후 자본주의 채택으로 압축 성장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압축적인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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