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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교비 횡령' 강성종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통합당 강성종(46)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0여일 남기고 의원직이 박탈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녀 과외교사 월급을 법인 소속 외국인학교에서 부담하게 한 점 등은 유죄"라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법인 소속 S대학 건물 인테리어 또는 증축 공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선거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2010까지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이 학원에 소속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66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공사대금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교비 10억원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사비 25억여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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