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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양주택’ 차별 없앤다

앞으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차등을 두는 건축 계획이 원천 금지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고 계획 단계부터 출입구·주차장·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차등이 없는지 서울시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 호를 짓겠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확보 방안을 9일 내놨다. 임대주택 8만 호에는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 발표된 6만 호 공급계획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가된 새로운 개념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 호가 포함됐다. 일단 올해 신규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1만8516가구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등을 없애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개념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마포구 합정동의 한 아파트 사례처럼 출입 동선을 교묘히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 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 등 공급 방법이 다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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