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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전화료 9690만원" 전 대통령 예우논란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총무청(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은 8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13년 퇴직 대통령 지원금으로 130만 달러(14억8000만원)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화요금이 8만5000달러(9690만원)였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10년의 경우 한 해 연설 수입만 1500만 달러에 달했었다. 연설과 책 인세 등으로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클린턴 전 대통령은 사무실 임대료 57만9000달러를 포함해 모두 100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했다.

 미국에선 1958년에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측이 청구하는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51만8000달러를 요청했는데 이 중 우편요금이 1만5000달러(1700만원)였다. 또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여행경비 5만6000달러(6384만원)를 포함해 모두 87만9000달러를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또는 전직 대통령의 미망인)들이 요청한 비용에는 경호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나친 예산을 들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한나 애브니 대변인은 전화요금 8만5000달러의 내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이 청구한 사무실 임대료 57만9000달러는 카터 전 대통령이 청구한 사무실 임대료의 4배에 달해 전직 대통령 간 예산 지급의 형평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제이슨 샤페츠(유타) 연방 하원의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간 40만 달러(4억5000여만원)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샤페츠 의원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필요하지만 연설과 인세 등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 대해 국민이 전화요금이나 종이값까지 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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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