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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신숙자 사망’ 증명 자료 요구

신숙자씨(左), 오길남씨(右)
‘통영의 딸’ 신숙자씨가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의 통보에 대해 남편 오길남씨와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유엔에 북한의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9일 “ICNK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개인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질의서를 북측에 보낼 경우 북한은 2개월 안에 답변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ICNK 측은 북측에 신씨의 사망 증명 자료와 두 딸의 자유 의사 확인을 위한 상봉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질의서에 담았다. 이 당국자는 “현재 유엔 실무그룹이 추가 질의서를 북측에 보낼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북측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유엔 차원의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 내용이 부실할 경우 실무그룹은 추가 조치를 권고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보낼 수도 있다. 또는 사안이 정리됐다고 판단하면 자체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로 보낼 수도 있다. 이 경우 OHCHR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총회로 보내 신숙자씨 모녀 문제를 의제로 삼아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선 또다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그룹이 신씨 모녀가 임의적 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북한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며 “정부로선 (임의 구금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범 수용소 현황을 설명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AL기 납북사건(1969년) 이후 돌아오지 않은 3명에 대해서도 가족 및 인권단체가 2010년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개인 진정을 냈다”며 “이때 북한은 실무그룹이 보낸 질의서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직접 신숙자씨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두 딸의 송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적십자 채널, 국제사회와의 협조 등을 통해 신씨의 생사 확인과 송환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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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