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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안보는 최고의 복지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등 굵직한 국내 사건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흐려진 듯하다. 남한의 관심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은 로켓 발사 실패 이후 제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수많은 정치군사적 기습도발을 해 왔다.

 북한이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과거와 같이 선언적 경고만 남발하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쳐선 안 된다.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억지(deterrence)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 및 정부기능 유지와 직결돼 있는 민방위·비상대비태세를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주민 대피시설지정 및 유지보수를 비롯한 비상식량·침구류·의약품 확보 여부, 경보전달체계 이상 유무, 그리고 각종 자원 동원태세 등을 감사원과 관련기관 합동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민방위·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위기관리기구 즉 NSC, 안보정책조정회의, 관련 부처의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최적의 상태로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민방위·비상대비조직과 기능을 하나로 묶어 단일한 지휘통제와 신속한 대응조치가 용이하도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차후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통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비상대비기능 발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즉 중앙정부-시·도-시·군·구 업무개선 실태, 조직·인력 편성, 시설유지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예산할당, 물자비축 등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점검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에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노력과 접적지역인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협조로 지자체에 비상계획관을 신규로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해 평소 각종 위기대비 계획수립과 교육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지자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여 성공적인 국가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해마다 실시하는 현행 민방위·비상대비훈련 패러다임을 바꿔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형식적인 훈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행 훈련체제는 주민불편과 민원만 야기하는 실정이다.

 끝으로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안보를 정쟁(政爭) 대상으로 삼아 현실을 호도하고,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양토록 노력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는 당시 국가보다 당리당략을 위해 당쟁에 매몰돼 주변국 정세를 외면한 결과였다. 싸워도 울타리는 세워놓고 싸워야 하고 국가지도자는 위기상황 발생시 조정과 타협의 정치에 기초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에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固國), 국민을 훈련시키며(練卒), 비상사태를 수습(應變)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새롭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복지(福祉)이며 평화를 담보해 주는 보루(堡壘)다. 안보는 정치적 다툼과 경제적 이해에 앞선 생존의 문제다. 분단된 나라에 살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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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