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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처벌 규정 만든다

앞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는 차량 이동 중에 영상 송출이 무조건 금지된다. 경찰청은 이달 말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의성군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트럭 운전사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경찰,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운전 중 DMB 시청은 경찰이 지난해 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금지됐으나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DMB 시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만큼 위험하므로 휴대전화 사용 처벌 규정과 비슷한 정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조석에서 DMB를 시청할 경우에도 보조석 탑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운전자들은 이동 중 영상 송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무조건 탑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운전 중 DMB 시청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이동 중 영상 송출 제한 기능이 없으며, 이 기능이 내장된 내비게이션도 간단한 개조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또 장시간 운전하는 버스·택시 운전자들이 운전 중 DMB 시청에 관대하므로 경찰은 이들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과는 별도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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