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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축과 성장, 기로에 선 유럽

그제 끝난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17년 만에 프랑스에 좌파 정권이 출범하게 됐다. 같은 날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는 신민당과 사회당의 좌우연정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극좌와 극우 정당이 급부상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긴축 정책을 고수해온 집권당이 두 나라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유럽 내 노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것은 유럽발(發)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올랑드 당선자는 긴축 정책만으로는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성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유럽연합(EU)이 체결한 긴축 일변도의 ‘신(新)재정협약’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긴축의 고삐를 늦추는 것은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플레만 촉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올랑드의 당선 직후 독일이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긴 했지만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스의 상황도 심각하다. 연정 구성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극좌·극우 정당들은 긴축 정책 중단과 외채 상환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임금과 연금이 삭감되고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고통을 그리스 국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렵게 합의한 구제금융의 중단을 초래해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불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로 옮겨붙으면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을 잡는 수밖에 없다. 당선 전과 후의 올랑드는 달라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공약은 재검토해야 한다. 독일도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봐야 한다. 그리스 국민도 당장의 고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 세계가 기로에 선 유럽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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